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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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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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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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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창원지방법원 2017.11.28 선고 2017구합51929 판결
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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